수입금액 무신고 시 가산세 감면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다음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20% 감면

주의사항 및 예외

• 감면 제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신고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기한 후 신고 시 감면되는 것은 '무신고가산세'에 한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를 곱하여 별도로 계산됩니다.
• 가산세 산정: 무신고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1만분의 7 등)과 비교하여 큰 금액이 가산세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발견 즉시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감면율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세무서로부터 결정 예고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기 전이라면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