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판단을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를 판단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매출액(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공급가액 기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수입금액입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불분명 시: 만약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 판단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나 기장의무 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수입금액은 세법상 총수입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를 계산하실 때는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