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등록사항열람)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대인·임차인), 해당 건물의 소유자, 등기부상 권리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만 열람 및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방문 신청: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양도증서, 법원 판결문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 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즉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처리 완료 후 [My홈택스]의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정보 범위: 해당 서류를 통해 상가건물의 소재지,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 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나 분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