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정보 제공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신규 대출 중단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제공 대상 요건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공 제외 사유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 종합부동산세 수탁자, 부가가치세 수탁자가 해당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요건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