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업무기록의 법적 보존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인은 상법에 따라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를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의무 및 기간

• 상업장부 및 중요 서류: 상법 제33조에 따라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한 회계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를 10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존 기간은 상업장부의 경우 폐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전표 등: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세무 관련 증빙: 국세기본법에 따라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역외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7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방법

• 전산 보존: 마이크로필름이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한 원본 서류는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 전자화 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화 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서류는 원본 보존이 원칙입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나 인감신고서류 등은 별도의 보존기간(3년~10년)이 정해져 있으므로, 문서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