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사업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횟수나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사항

• 신고 의무 면제 여부: 위 기준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 관한 것이며, 신고가 면제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신고 절차: 신고 대상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시정조치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구체적인 업종이나 거래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현황이 위 면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