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대해 알려줘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내용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사실의 적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때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며, 행위자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허위성 판단: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주의사항

•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신용훼손죄와의 관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경제적 신용(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을 훼손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