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 공급 시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나요?

상가 신축 공급 시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며, 상가와 같은 과세 대상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더라도 토지 부분은 면세, 건물 부분은 과세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가 신축 공급 사업자는 과세사업(건물)과 면세사업(토지)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의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가액 안분계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이 법령에 따른 안분계산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평가가액, 장부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 예외 사유: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 신축 공급 사업자는 과세와 면세가 혼재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면세 처리를 하고 건물 공급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