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다음의 행위들이 해당합니다.

•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 거짓 증빙·문서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 장부·기록 파기: 장부와 기록을 고의로 파기하는 행위
• 재산 은닉·조작: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
• 장부 미비치·조작: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전산설비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
• 기타 위계 행위: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또한, 판례와 실무상 인정되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례로는 ▲양도소득세 포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등기원인을 허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및 거래사실확인서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연장되며, 가산세 또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