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재팬 외 다른 해외 오픈마켓 매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큐텐 재팬 외 다른 해외 오픈마켓 매출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거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의 국외 공급: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용역의 성격과 계약 내용, 수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 외화 획득 재화·용역: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외화 직접 송금, 외화예금 예치 등)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등 해당 거래가 영세율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사업자가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등은 국외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대금 결제 방식이 법령상 영세율 요건에 부합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