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경우 과세처분의 주체가 과세관청인 것처럼, 지방세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관청이 되는 것이 맞나요?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처분의 주체로서 과세관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주체와 과세관청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주체: 지방세의 과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공공경비를 조달합니다.
• 과세처분의 주체(과세관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부과' 처분을 내리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행정에서 처분을 외부에 표시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곧 과세관청이 됩니다.
•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도 세무공무원으로서 과세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가 세무서장(국가기관)을 처분청으로 하는 것과 대응하여,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이 처분청으로서 과세관청의 지위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