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2025. 6. 29.
탈세 자진신고 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및 과태료 면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와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형사 관용 조치: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 재산 도피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 관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 범죄는 제외됩니다.
- 명단 공개 제외: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납 제도 활용: 납부할 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납부할 세액의 30%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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