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근로기준법 등 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별로 독립적으로 산정하여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 산정 방식: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포함 대상: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처리: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하며,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독립적 산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관리사무소 단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합니다.

법 적용 기준

• 5명 이상: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대부분의 법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10명 이상: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입니다.
• 예외적 판단: 산정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산정 기간 중 일별로 파악했을 때 기준 미달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미달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