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을 폐차할 때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용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차 시 구체적인 절차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해당 기간 내에 처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 폐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등)

3. 주의사항:

   •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차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 만약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면제받은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폐차 외에도 사고로 인해 차량이 소멸·멸실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멸실 승인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