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계상 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의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1. 기본 원칙: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불공제합니다.
   • 불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2.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합니다.
3.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 1순위: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비율
   • 2순위: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 비율
   • 3순위: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 비율

주의사항 및 예외

• 실지귀속 우선: 모든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건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공제·불공제 여부를 그대로 따릅니다.
• 안분계산 생략: 다음의 경우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국고보조금: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은 면세공급가액(분자) 및 총공급가액(분모)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도축업 특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 비율 대신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