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광고 및 홍보 용역 대가로 받은 현물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영리법인이 광고 및 홍보 용역의 대가로 현물 자산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 시가 평가의 원칙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합니다.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합니다(감정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 주의사항

•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광고·홍보 용역 제공)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며, 현물로 받은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증빙 수취: 현물 거래 시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현물 수령증, 시가 평가 근거 자료 등을 비치·보존하여야 합니다.
• 법원 감정가액: 「상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감정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