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후 복귀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가 정당해지나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의 사유와 절차를 통해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제도는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30일 전 예고)를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생계비(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 장치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서면 통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