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원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도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역시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이 한도 규정을 적용하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규정 정비: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 근거와 계산 기준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확히 기재해야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손금산입 한도 적용: 법인이 임원에게 정관상 추계액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출하더라도, 일단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 시점에 한도 초과 여부를 재검토하여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현실적인 퇴직 여부: 임원이 연봉제 전환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추후 DC형 퇴직연금에 소급 가입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운용 책임: 확정기여형(DC)은 운용에 따른 위험과 수익이 모두 임원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은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퇴직금 관련 의무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