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된 회사에 대해 기존 보증인이 보증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나요?

합병 후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합병과 같이 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보증인에게 계속 책임을 지우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의 효력: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해지 통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나, 해지 시점에 이미 발생 원인이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지 절차: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명시적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병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서면 등을 통해 해지 통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별한 사정: 채권자가 보증인의 해지로 인해 예상치 못한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등 보증책임의 존속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병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병으로 인해 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해지 통고를 하여 장래의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