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외에 추가로 해야 할 세무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업을 폐업할 때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외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세무 처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기간:
  • 1기(1월~6월) 중 폐업 시: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
  • 2기(7월~12월) 중 폐업 시: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
•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라 합니다.

• 과세 대상: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로서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 상품, 건물, 차량, 기계장치 등
• 과세표준 계산: 원칙적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나, 감가상각자산(건물, 기계 등)은 세법에서 정한 감가율을 적용하여 경과된 기간만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사업의 종류 변경 시 잔존재화, 폐업일 현재 미도착 수입재화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인·허가 업종: 음식점, 숙박업, 통신판매업 등 인·허가 대상 사업은 세무서뿐만 아니라 해당 인·허가 기관(시·군·구청 등)에도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 등이 계속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주의: 폐업 후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 폐업 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