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판단할 때의 창업일 역시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던 기간은 법인의 등기사항이나 법인세법상 사업개시일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개시일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 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의미합니다.
• 가업영위기간 계산: 가업상속공제 등 특정 세제 지원을 위해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할 때는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 창업 여부 판단: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 관련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점의 사업개시일은 적용하려는 세법 규정(법인세법, 상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는 해당 법령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