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8. 26.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이 제외되지만, 65세 도달 전부터 이미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의무도 계속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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