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인적 요건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 대표자 자격: 직업상담사 1·2급, 공인노무사, 교원자격증 소지자(교사 경력 2년 이상),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소개·상담·지도·훈련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직업상담원 고용: 사업소별로 1명 이상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물적 요건 (시설 및 자본금)

• 시설 기준: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본금 요건: 법인인 경우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둘 이상의 사업소 설치 시 사업소당 2천만 원 가산).

3. 결격사유 및 준수사항

•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겸업 금지: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 등) 등은 겸업이 금지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서와 함께 자격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