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횡령한 급여를 법인이 다시 환수받을 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횡령한 급여를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액은 법인의 익금(잡수익 등)으로 처리하여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계 및 세무 처리 기준

1. 환수 시점: 법인이 횡령액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므로 익금(잡수익 등)으로 계상합니다.
2. 대손 처리: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강제집행 등)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손처리한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횡령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을 통해 회수 불가능함이 입증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횡령한 직원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은 쟁점 손해배상채권에서 제각하여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횡령액의 회수 및 대손처리는 객관적인 증빙(법적 절차 증빙 등)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