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지급분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발생 원인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기준

1. 평균임금 산입 대상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아 퇴직 전년도에 지급된(또는 지급되어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 이때, 해당 수당액의 3/12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2. 평균임금 산입 제외 대상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

   •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함으로써, 퇴직 시점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의사항

• 위 기준은 퇴직금제도 및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 퇴직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