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거래로 인해 납부한 기술평가수수료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나요?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한 기술평가수수료가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되는 평가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중 보증업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기술평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보증업무와 별도로 수행되는 기술평가(예: 녹색인증평가 등)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가 과세 대상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증빙 수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사업 관련성: 해당 매입세액은 귀하의 사업자가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만약 과세 대상 거래임에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래가 보증업무에 부수되는 것인지, 별도의 평가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받은 증빙서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