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카페가 수익사업으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회 카페가 수익사업으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용에 직접 사용 여부: 카페가 예배,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사용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해당 사업 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 관계가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상시 운영 여부 및 일반인 이용 가능성: 카페가 주일이나 예배가 있는 날 외에도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수익사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판매 가격의 적정성: 판매하는 음료 등의 가격이 일반 커피전문점과 비교하여 극히 낮거나 실비 수준에 불과한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일반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판매된다면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수익 발생 여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발생해야만 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수익금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 카페의 수익사업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