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방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보험사가 해지환급금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급 요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확인받으셨다면, 이는 해당 고지의무 위반과 유방 관련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가 금감원의 조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만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금감원 조정 결과 재확인 및 이행 촉구: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지급 요건 부합' 의견이 단순한 상담 내용인지,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작성된 '조정안'인지 확인하십시오. 조정안이 작성되어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보험사는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조정조서 작성 및 강제집행: 만약 조정안이 성립되었다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정조서를 교부받아 보험사에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십시오.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소송 지원 제도 활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의2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건임에도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소송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부당한 처리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검토: 금감원의 조정이 강제력이 없는 합의 권고 단계에서 멈춘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감원의 조사 결과와 의견은 소송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금감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환급금만을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 또는 소송 지원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