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의 청산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1. 청산소득금액 계산식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2. 구성 항목별 계산 기준

• 잔여재산가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때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이나 환가처분할 자산은 실제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자기자본총액: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에 환급법인세액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환급법인세: 청산기간 중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을 포함합니다.
  • 이월결손금: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합니다.
  • 잉여금 전입 제한: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다면, 이를 자본금에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3. 유의사항

• 해산 후 사업계속: 청산 중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한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 분배한 잔여재산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청산기간 중 소득: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수입,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