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수령하는 영업손실 보상금도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폐업 후 수령하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보상금은 해당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유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통상적인 비용임을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 관련 손실보상금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의 익금불산입(총수입금액 불산입)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