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관련 세무조정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확정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가산세 적용 기준

• 추가 신고·납부 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가산세 면제: 위 기한 내에 추가 신고·납부를 완료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부과: 기한 내에 추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무신고한 자는 추가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계산 방식: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00,000분의 22(1일당)
• 기산일: 추가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유의사항

•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징수하거나, 소득 귀속자(대표자 등)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납세의무자가 해당 소득을 신고·납부했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