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서 포럼을 진행할 때 받는 포럼 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 대상인가요?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참가자로부터 받는 포럼 비용은 해당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익사업성: 포럼 개최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수익사업의 성격을 띠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용역의 성격: 단순히 학술적 목적의 포럼이 아니라, 특정 용역(예: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계약에 따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보지 않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비 원칙: 면세 혜택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을 전제로 하므로, 통상적인 대가를 초과하여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수행하는 포럼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해당 비용이 실비 수준에서 책정되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