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승계근로자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승계 시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 승계시킨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합니다.
   • 승계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합니다.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3. 유의사항

   • 사업의 포괄양수도 등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승계받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인 전환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개인사업자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추가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계 근로자 포함 여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 계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