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휴업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승인 요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 존재: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 등)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능: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손실 누적, 재무구조 악화, 부도 발생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일시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의 승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입증 책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승인을 신청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승인의 법적 효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정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무급 휴업 실시도 가능합니다.
• 노사 협의: 승인 신청 전 반드시 노사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승인 판단 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과의 구분: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휴업은 애초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의 승인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