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인한 계좌 압류 시, 생계유지 소액 금융재산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국세 체납으로 인한 계좌 압류 시, 체납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 금융재산 범위

• 예금: 체납자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인 예금
• 보장성보험:
  • 사망보험금 중 1,500만 원 이하
  •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중 각각 250만 원 이하
  •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장성보험금 중 치료비 등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및 그 외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유의사항 및 대응 방법

1.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위 기준은 국세 체납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 기준입니다. 지방세 체납이나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경우 압류금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압류금지재산 확인: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해당 압류는 무효입니다. 만약 압류금지 대상임에도 압류가 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 법원 범위변경 신청 불가: 행정기관의 세금 압류는 법원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직접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행정적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함에도 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체납징수과에 압류 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