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학자금 지원 금액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신고 시 제출 여부와 급여대장 반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 학자금 지원액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대장에도 반드시 반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비과세 학자금의 요건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 업무 관련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것일 것
2. 지급 기준: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반납 조건: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급여대장 반영 및 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대장 반영: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구성하는 항목이므로, 급여대장에 비과세 항목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 자녀 학자금: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지원받는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비과세 제외 항목: 사설 어학원 수강료, 자치회비, 교재비 등은 업무 관련 교육비라 하더라도 비과세 학자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사규상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추후 가산세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