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과정에서 귀속자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자체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 사항이며, 이를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할 때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처분 시 원천징수: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상여, 배당 등)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지급의제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원천징수 시기: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 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여부: 가지급금 인정이자 그 자체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처분 금액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상여, 배당 등)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신고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