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력업체가 건설사에 인력을 공급하고 건설사가 현장 지휘를 하는 거래 구조가 파견법상 건설업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가 설명하신 거래 구조는 파견법상 금지된 건설업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불법파견으로서 엄격한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불법파견 판단 근거

건설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 파견 금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파견 형태의 인력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2. 실질적 지휘·명령: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처럼 건설사가 현장에서 직접 인력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이는 계약의 명칭이 '도급'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3. 인력업체의 실체 부족: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인력을 공급하고 노무비 명목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구조는, 인력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채 인력만 공급하는 '위장도급'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발생 가능한 법적 책임

• 사용사업주(건설사)의 직접고용 의무: 불법파견으로 판명될 경우, 건설사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형사처벌 및 과태료: 파견법 위반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파견사업주는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파견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한 위반 등과 결합하여 건설업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래 구조는 파견법상 금지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이 건설사에 귀속되어 있어 불법파견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시 해당 거래 구조를 중단하고, 적법한 도급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