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기업의 세액공제 추징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기업이 이미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추징 여부는 해지 사유와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징 여부 및 처리 방법

• 일반적인 중도 해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5년 이내에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 납입비용 차감: 대신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시, 해당 연도 납입비용에서 중도 해지로 환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 미차감 금액의 이월: 해지환급금을 수령했으나 해당 연도에 차감할 납입비용이 부족하여 미차감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추가 가입자가 발생할 때까지 이월하여 차감합니다.

예외 및 주의사항

• 부득이한 사유: 사업의 폐업, 휴업, 법인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거나 별도의 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제외: 기업이 납입한 비용 중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핵심인력에 대한 납입비용은 애초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비용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므로, 해지 시점의 환급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과세연도 세무조정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