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사업장을 개업할 때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집기류 등을 양도양수하여 개업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나요?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 예외적 창업 인정: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더라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동종 사업 판단: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수한 사업과 새로 개업한 사업의 업종 코드가 세분류 단위에서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양수한 집기류 등 자산가액이 전체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하는지, 그리고 양수한 사업과 새로 개업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산 인수 비율이 30%를 넘거나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