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을 대표이사도 진행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 원칙: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인 대표이사는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적 이수 의무:
  • 근로자성 인정: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직원처럼 출퇴근하며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기타 직무: 관리감독자 직무를 겸하거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 등 구체적인 업무 실태에 따라 교육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본인의 실제 근무 형태와 직무상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확실한 경우에는 조직 내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