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할 때 과도한 인건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할 때 과도한 인건비의 명확한 기준은 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동일 직위의 일반 직원 급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 직원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은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질 근무 여부: 가족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그리고 그 업무 내용과 기여도에 비추어 급여가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허위 직원 등록으로 판단될 경우 탈세로 간주되어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