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부 시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등록면허세 납부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기관 간 납부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등기나 등록 신청 시 별도의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나 영수필 확인서를 종이 서류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등록 신청 시: 납세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 간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다면 영수필 통지서 및 확인서 첨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선박 등기·등록 시: 선박의 등기·등록 신청 시에도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 첨부가 생략됩니다.
• 촉탁등기 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등록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다면 관련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 납부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허 부여 시 필요한 등록면허세 납부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택스 등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해당 정보가 연동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