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및 방법

• 원천징수 대상: 개인이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필요경비 인정: 영업권 양도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실제 소요된 비용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세율: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양도 대가의 40%)에 대하여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영업권 양도 대가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자가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소득의 성격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