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지급금을 대여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전체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이자만큼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 합니다.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식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는 총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합니다.
• 지급이자: 총지급이자에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건설자금 이자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차입금 적수: 총차입금 적수에서 위 차감 항목들에 대응하는 차입금 적수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주요 계산 원칙

1. 적수 계산: 가지급금과 차입금은 매일의 잔액을 합산한 '적수'로 계산하며,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합니다.
2. 상계 처리: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차입금 범위: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합니다. 단,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특정 금액이나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처분: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업무무관 자산 등을 처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액이 없더라도, 처분 전까지 보유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무 조정 시에는 법인의 차입금 현황과 가지급금 발생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