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유자 전원이 해당 자동차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공유물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동명의자 중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해당 대표자 명의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대표자가 사망하는 등 명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연납 신청 등은 대표자 1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구성원 중 누구라도 세액 전부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