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전보 처분을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당한 전보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절차 및 요건

1. 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조사 및 심문: 구제신청을 접수한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3. 판정 및 구제명령: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종료한 후 부당한 전보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며,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판정 및 명령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4. 이행기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때는 이행기한을 정해야 하며, 사용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제척기간 준수: 부당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서면 통지: 노동위원회의 모든 판정 및 명령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에게 각각 교부됩니다.
• 이행강제금: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