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4. 12. 6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이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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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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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업무 지휘 감독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의 업무 지휘 감독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취업규칙 등의 적용: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3. 업무 내용 결정권: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 근로자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고용보험료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과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과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1~6월) 양도: 8월 31일까지 - 하반기(7~12월) 양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 납부 시기: 신고 기한과 동일 예를 들어, 3월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8월 31일까지, 9월에 양도한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미계상했을 경우, 확정신고 때 계상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미계상한 경우, 확정신고 때 계상할 수 있습니다. 1.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가능한 빨리 누락된 간주임대료를 계상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합니다. 2. 계속성·반복성: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당초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있었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영리목적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사업 유형(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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