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구성 및 계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미납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1.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금융회사 연체대출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주요 유의사항

• 납부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세 신고기한이 기준이 됩니다.
• 가산세 적용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산세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절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불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통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실제 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소득 귀속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