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몇 년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주요 내용

• 행사 기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조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차임과 보증금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 거절 사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건물을 고의·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임대인은 법령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